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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2020.06.24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율, 취업률) 2020.06.18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신청방법, 절차) 2020.06.17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2020.06.14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0.06.09
외국인 고용허가제(H-2, 중국인채용, 외국인채용) 2020.06.08
외국인고용허가 3 (외국인전용보험, 대행기관, 기숙사, 주의사항) 2020.06.02

고용센터 전화번호

2020. 6. 25. 20:14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용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렷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런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고용센터에 관련된 정보를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ㅎㅎ

센터명	관할구역	소재지(도로명)	대표전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1~5층, 9층	02-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02-580-4900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9층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4~5층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3층	02-2063-670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3층	02-3282-9200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 옹진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로 131	032-460-47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032-460-4701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032-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10층	032-540-200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032-320-8900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3~5층	031-999-0900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031-828-0900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031-560-5800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031-560-1918 031-560-1928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031-860-1700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양주시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49-2300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031-920-3937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031-860-0401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032-540-5641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수원시, 화성시동탄1∼6동･병점1∼2동･진안동･반월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2-4층	031-231-7864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빌딩 3~4층	031-289-2210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 관할지역 제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7층	031-290-0801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주시･양평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031-799-2760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원빌딩 1~3층	031-644-3820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031-730-7000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2~4층	031-463-0700
광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2층	02-2680-1500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89(포일동664-2)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031-412-6600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 정왕프라자 3층	031-496-1900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031-646-1205
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031-671-1921~2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031-8024-9805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033-250-1900
강릉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신협빌딩 2층	033-610-1956, 1957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033-630-1919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033-769-0909 0916, 0973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2층	033-550-8683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033-570-1900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033-371-6256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051-860-1919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051-520-4900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051-760-7100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고용센터빌딩1-5층	051-330-9900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055-239-0900
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함안군･의령군･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무학빌딩 3~5층	055-259-1500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052-228-1919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1	055-330-6400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 69 성우빌딩	055-356-8225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	055-379-2400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055-753-9090~1
하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055-884-8219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08	055-943-0719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055-650-1800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055-730-1919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053-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다은빌딩	053-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2	053-667-6900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 경산시 중앙로 85, 대구은행 경산영업부 3~4층	053-667-6800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053-605-6500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053-605-9510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054-970-1919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054-280-3000
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7길 10	054-783-0841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7~8층	054-778-2500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118	054-440-3300
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054-429-8900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22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4층	054-559-8200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062-609-8500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062-960-3200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063-270-9100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00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530-7500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00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0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063-450-0600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5 새만금빌딩	063-581-7637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	061-280-0500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중앙1로 61	061-530-2908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47	061-720-9114
여수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061-650-0155
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커뮤니티센터 8층, 9층 410	061-798-1900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 서구 탄방동 문정로 56	042-480-6000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5층	041-851-8501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충남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041-731-8600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044-865-3219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043-230-6700
옥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 문화회관 4층	043-730-4100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2-5층	041-620-7400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지상 2,4층) 29	041-570-5500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043-850-4000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금왕읍 내토로 441	043-640-9310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13	043-880-8600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6	041-930-6200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041-669-1919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도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064-759-2450

감사합니다~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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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2020. 6. 24. 20:13

오늘은 소개할 지원금은 저번에 한 번 소개해드렸던 지원금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접수가 된다고 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 글을 보시면 도표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수서류 등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realjejuisland.tistory.com/6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하는 사업

1.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

ㅇ 6.22(월)~7.20(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5부제 신청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월)	6월 22일 6월 29일	2,7 (화)	6월 23일 6월 30일
3,8 (수)	6월 24일 7월 1일	4.9 (목)	6월 25일, 7월 2일
5,0 (금)	6월 26일 7월 3일

2. 현장접수 방법

1. 개인 신청

ㅇ 신청인은 ①신분증 및 ②신청서[서식1] 및 공통 자료[서식2], ③증빙자료(지원대상 및 소득감소요건)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접수

* 필수서류: ①[서식1] 신청서, ②[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③증빙자료[첨부2]

** 가구소득으로 신청 시 [서식3]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ㅇ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접수증 발행

* USB에 증빙자료 파일로 저장하여 지참 가능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16] 및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일괄 신청

ㅇ 사업주 및 협회 등은 소속 근로자 및 회원에게 위임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사업주) 일괄 신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빙자료가 표준화된 경우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모든 신청자가 ①가구 소득이 아닌 연소득 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고, ②동일한 비교대상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

* ‘19.3월, ’19.4월, 연평균, ‘19.12월, ’20.1월 중 하나를 선택

- 일괄 신청을 원하는 경우 ①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②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서식18] 1부,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제출

- 엑셀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①일괄 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및 ②증빙자료를 제출하되 증빙자료에 연소득, ‘19.12~’20.1, ‘20.3~4월의 소득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 (엑셀 참조)

ㅇ (협회 등) 사업주가 아닌 협회 등 단체의 일괄 신청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

- 이 경우 일괄신청용 신청서 1부[서식17], 일괄신청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서식18] 1부, 별도 첨부 서식에 따른 엑셀 파일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ㅇ 현장 접수된 신청서는 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

*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

ㅇ 신청일로부터 2주내* 지급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회(2주) 연장될 수 있음

*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2주 연장 가능)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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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율, 취업률)

2020. 6. 18. 23:09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종별 취업률과 자비부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자비부담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에서 훈련상세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훈련을 쳐보시고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언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전 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일반직종 훈련(145개 직종) 취업률

연번	NCS 분류체계 소분류		취업률	훈련비 지원율
연번	직종코드	직종명	취업률	일반	2유형	1유형
1	010101	프로젝트관리	37.5	45	50	80
2	020101	경영기획	56.8	65	70	100
3	020102	홍보·광고	41.8	55	60	100
4	020103	마케팅	48.7	55	60	100
5	020201	총무	56.3	65	70	100
6	020202	인사·조직	57	65	70	100
7	020203	일반사무	47.8	50	55	100
8	020301	재무	40	55	60	100
9	020302	회계	59.1	60	65	100
10	020401	생산관리	56	65	70	100
11	020402	품질관리	55.3	65	70	100
12	020403	무역·유통관리	58.5	65	70	100
13	030101	금융영업	50	65	70	100
14	030106	증권·외환	57.1	65	70	100
15	030201	보험상품개발	77.4	85	85	100
16	030202	보험영업·계약	65.3	75	75	100
17	030203	손해사정	40	55	60	100
18	040201	평생교육	33.8	45	50	80
19	040202	평생교육운영	44.4	55	60	100
20	040301	직업교육	37.6	45	50	80
21	050101	법무	75.8	85	85	100
22	050102	지식재산관리	62.1	75	75	100
23	050201	소방	53.9	65	70	100
24	060101	의료기술지원	52	60	65	100
25	060102	보건지원	56.1	65	70	100
26	060202	간호	74	85	85	100
27	060204	임상지원	73.8	80	80	100
28	070101	사회복지정책	30	45	50	80
29	070102	사회복지서비스	56.1	65	70	100
30	070104	보육	33.3	45	50	80
31	070201	직업상담서비스	40.2	55	60	100
32	070202	청소년지도	27.3	45	50	80
33	070301	보육	51.9	65	70	100
34	080101	문화예술경영	23.2	45	50	80
35	080102	실용예술	35.3	45	50	80
36	080104	문화재관리	27.3	45	50	80
37	080201	디자인	47.5	55	60	100
38	080301	문화콘텐츠기획	36.3	45	50	80
39	080302	문화콘텐츠제작	45.3	50	55	100
40	080304	영상제작	40.7	55	60	100
41	090101	자동차운전·운송	100	85	85	100
42	090401	항공기조종운송	44.2	55	60	100
43	090402	항공운항	54.8	65	70	100
44	100101	일반·해외영업	40	55	60	100
45	100202	부동산관리	30.3	45	50	80
46	100301	e-비지니스	40.2	55	60	100
47	100302	일반판매	40.5	55	60	100
48	110101	경비·경호	46.1	55	60	100
49	110201	청소	51.7	65	70	100
50	110202	세탁	45.3	55	60	100
51	120101	이·미용서비스	54.8	60	65	100
52	120201	결혼서비스	100	85	85	100
53	120202	장례서비스	57	65	70	100
54	120301	여행서비스	51.4	65	70	100
55	120302	숙박서비스	46.9	55	60	100
56	120303	컨벤션	44.4	55	60	100
57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50	65	70	100
58	120402	스포츠시설	18.8	45	50	80
59	120403	스포츠경기·지도	33.3	45	50	80
60	120404	스포츠마케팅	13.3	45	50	80
61	130101	음식조리	48.8	50	55	100
62	130102	식음료서비스	42.5	50	55	100
63	140102	건설시공관리	60	75	75	100
64	140103	건설시공후관리	12.9	45	50	80
65	140201	토목설계·감리	42.9	55	60	100
66	140202	토목시공	43.8	55	60	100
67	140301	건축설계·감리	54.4	65	70	100
68	140302	건축시공	42.9	55	60	100
69	140303	건축설비설계·시공	26.1	45	50	80
70	140402	플랜트시공	50	65	70	100
71	140501	조경	41.9	55	60	100
72	140701	토공기계운전	52.8	65	70	100
73	140704	적재기계운전	55.2	65	70	100
74	140705	양중기계운전	55.3	65	70	100
75	140706	건설기계정비	58.3	65	70	100
76	140805	잠수	55	65	70	100
77	150101	설계기획	56.9	65	70	100
78	150102	기계설계	58.4	65	70	100
79	150201	절삭가공	53.7	65	70	100
80	150203	금형	58.2	65	70	100
81	150301	기계조립	52.5	65	70	100
82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42.3	55	60	100
83	150502	냉동공조설비	53.6	65	70	100
84	150503	이륜차 정비	39.8	45	50	80
85	150601	자동차설계	85.7	85	85	100
86	150603	자동차정비	52.5	65	70	100
87	150604	자동차정비관리	45.2	55	60	100
88	150605	자동차관리	56.7	65	70	100
89	150901	항공기설계	46.2	55	60	100
90	150903	항공기정비	28.1	45	50	80
91	151001	사출금형	62.6	75	75	100
92	160104	표면처리	58.9	65	70	100
93	160105	용접	47.1	55	60	100
94	170201	석유·천연가스 제조	21.4	45	50	80
95	170401	플라스틱제품제조	34.1	45	50	80
96	180201	패션제품기획	43.9	55	60	100
97	180202	패션제품생산	41.6	55	60	100
98	180203	패션제품유통	33.3	45	50	80
99	180204	신발개발·생산	23.1	45	50	80
100	190101	발전설비설계	44.3	55	60	100
101	190102	발전설비운영	100	85	85	100
102	190103	송배전 설비	42.6	55	60	100
103	190105	전기기기제작	40.4	55	60	100
104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44.2	55	60	100
105	190107	전기공사	51	65	70	100
106	190108	전기자동제어	58.6	65	70	100
107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3.1	45	50	80
108	190203	전자제품고객지원	36.1	45	50	80
109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42.9	55	60	100
110	190304	전자응용기기개발	33.3	45	50	80
111	190306	반도체개발	56.4	65	70	100
112	190307	디스플레이개발	50.8	65	70	100
113	190308	로봇개발	47.8	55	60	100
114	190311	3D프린터개발	37.3	45	50	80
115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54.2	65	70	100
116	200102	정보기술개발	48.4	55	60	100
117	200103	정보기술운영	44	55	60	100
118	200104	정보기술관리	56.5	65	70	100
119	200105	정보기술영업	27	45	50	80
120	200201	유선통신구축	64.3	75	75	100
121	200202	무선통신구축(이동통신 포함)	39.1	45	50	80
122	200203	통신서비스	85.7	85	85	100
123	210101	식품가공	46.6	55	60	100
124	210103	식품유통	25	45	50	80
125	210201	제과·제빵·떡제조	46.6	50	55	100
126	220101	출판	47.8	55	60	100
127	220201	공예	36.7	40	45	80
128	220202	귀금속·보석	45.3	55	60	100
129	230101	수질관리	40.7	55	60	100
130	230102	대기관리	48.3	55	60	100
131	230201	환경보건관리	100	85	85	100
132	230301	생태복원·관리	45.5	55	60	100
133	230401	환경경영	62.5	75	75	100
134	230502	광물·석유자원개발·생산	32.5	45	50	80
135	230505	신재생에너지생산	40	55	60	100
136	230506	에너지관리	39.5	45	50	80
137	230601	산업안전관리	54.6	65	70	100
138	230602	산업보건관리	42.5	55	60	100
139	230603	비파괴검사	66.7	75	75	100
140	240101	작물재배	36.7	45	50	80
141	240102	종자생산·유통	44.4	55	60	100
142	240201	축산자원개발	35.1	45	50	80
143	240301	산림자원조성	62.3	75	75	100
144	240302	산림관리	50.8	65	70	100
145	240303	임산물생산·가공	35.3	45	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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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신청방법, 절차)

2020. 6. 17. 22:34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고용정보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다 연령이나 구직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등을 지원 *시행일: ‘20. 1월

1. 지원대상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다만. 지원 제외대상 존재

① 공무원,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③ 졸업예정자 외 재학생,

④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⑤ 만 45세 미만 월평균 임금(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지)

⑦ 만 75세 이상자

2. 지원내용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다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 신청 전제)

- 유효기간: 5년 (갱신가능)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단,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 올라온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음

○ 자비부담(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 존재

- 훈련비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자비부담 부과

- 훈련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분야 및 과정에 대한 선택의 신중을 유도하고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 고용형태,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

* 실업자, 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동일 자부담 적용

- 다만, 취약계층(취성패참여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특화훈련(국기훈련, 4차 산업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경감

* 취약계층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 법정직무	국기 등 특화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직종별 취업률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시기

- 365일 언제든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www.hrd.go.kr)

- 관한 고용센터 방문

- 관련 전화 상담 : 1350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가. 카드 발급 절차

① 네이버, 다음 등에서 “HRD” 검색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교육동영상 시청 (약 35분) → 완료 버튼까지 누르셔야 시청 완료

* 실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사항 임

③ (실업자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에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훈련 과정이 예비로 라도 선정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필수

나. 카드 발급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방법 선택

① 현장발급 : 발급 승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증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 후 지정된 은행(제휴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

② 전화 발급 : 카드사를 통해 전화상으로 상담 후 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③ 모바일 발급 : 카드발급을 위해 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홈페이지 연결

다. 훈련 과정 등록

- 한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냐 1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2주 상담유무가 결정 됨

○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 훈련: 고용센터 방문 후 2주 상담

→ 훈련 한 과정이 140시간 이상에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카드 발급을 받는 중이거나 받은 후 2주 정도에 상당을 거친 면서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훈련 참여 가능

* 2주 통안 계속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주에 1회 정도 방문하면 됨

○ 한 과정이 140시간 미만 훈련: HRD에서 직접 수강 신청 가능

→ 따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수강 등록을 하고 훈련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직접 등록을 하기 힘든 분들을 학원을 찾아 갈 수 수강등록을 도와 줌

6.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에 자비부담율이나 훈련기간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여러 훈련 과정 중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과정을 훈련의 예로 들어 봅니다.

① 일반사무(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② 회계

③ 요양보호사

④ 음식조리

⑤ 공예

⑥ 바리스타

⑦ 제과제빵

⑧ 이·미용

⑨ 문화콘텐츠 제작

⑩ 간호조무사

- 그 외에도 전기관련자격증, 가구제작 등 여러 가지 훈련이 존재

7. 2019년 VS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구 분

기존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운영

ㅇ(실업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ㅇ(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분리 운영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로 통합·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지원제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만75세 이상자 등

계좌의

유효기간

ㅇ(실업자) 1년

ㅇ(근로자) 3년

ㅇ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장·단기 훈련 모두 ‘5년’

계좌의 지원한도

ㅇ(실업자) 200만원

(취약계층 등은 300만원)

ㅇ(근로자) 200만원

ㅇ실업자·재직자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여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상담을 통해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계좌

발급 절차

ㅇ(실업자)

구직등록 → 지원요건 확인 → 계좌

발급 신청 → 훈련상담 → 훈련계획

수립 → 계좌발급

ㅇ(근로자)

계좌발급 신청 → 지원요건 확인 → 계 좌발급

ㅇ(계좌발급) 실업자‧재직자 모두 온라

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

ㅇ(훈련상담) 훈련시간이‘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재직자 모두 상담 진행 하고,‘140시간 미만’일 경우 일부 절차 생략 가능

훈련상담

ㅇ(실업자)

계좌발급시 훈련상담 실시(4주)

ㅇ(근로자) 훈련상담 미실시

ㅇ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자 재직자 모두 고용센터 훈련상담 진행 (2주)

- 훈련상담 생략 및 단축 기준을 통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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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2020. 6. 14. 22:45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저번 글에 이어서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 빠지면 섭섭해 할실 것 같아서 모성보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정리*

○ 육아휴직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휴직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을 한 근로자만 사용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지 않거나 업무를 바꿀 수 있음

1. 육아휴직급여지원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나. 지원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 할 수 육아휴직에 대해서 급여지원

① 육아휴직 첫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②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참고사항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0.2.28.부터 개정규정 적용)

* 단,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제외

- 육아휴직을 30 일 이상 사용했을 때 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신청가능

○ 아빠의 달(육아휴직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지급)

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육이휴직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해당하는 금액 지원(월별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5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70만원~상한액120만원) 지원 (2020.3.31.부터 시행)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육아휴직급여 전액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나.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150만)×{(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지급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시에 지급됨

다. 신청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육아후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병행

- 2019.10.1.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 참고사항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당한사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 가능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함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지급(70만~120만원),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하고 6개월 후 지급

※ 아빠육아휴직급여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50~20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50~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가. 지원대상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나. 지원내용

1). 육아휴직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을 한도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 정리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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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0. 6. 9. 23:06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소개해볼까 고민해 보다가 우리의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모성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성보호 사업에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업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 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성보호 지원 제도 심플 설명

◦ 모성보호 지원 사업 : 임신,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급여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지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임신․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급여 지원(대규모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 지원)

◦ 육아휴직 급여 :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분의 급여 지원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들의 출산을 지원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가.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①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② 추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의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인 근로자)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나.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괄 지급

다. 신청시기

- 출산 일 ~ 출산 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제출서류

① 출산급여 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기피 요인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

가.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최초 60일은 유급휴가부여)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다태아일 경우 출산전후 120일의 보호휴가 및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유산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나. 지원대상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다.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

- 월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지원

* 출산전후휴가 첫 2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 마지막 1개월은 월 180만원 한도로 급여지급

-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근로자가 부담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알 이상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나. 지원내용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유굽 5일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다. 신청시기

- 배우자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류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단,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함

*** 분할 사용 시 휴가 종휴 후 일괄 신청 해야 함

*** 통상임금의 100%,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

라.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

마. 제출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②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자료

4. 간단정리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절차)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 대규모 기업 : 30일 분 - 상한 : 30일당 200만원 (‘19년 180만원) - 하한 : 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10일 의 유급휴가 중 최초5일 분 지원 - 상한 : 382,770원 - 하한 : 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이후 12월 이내 (분할사 용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 괄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월 50만원*3월분 지원 (지급방식은 150만원 일 괄 지급)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 마무리

오늘은 모성보호 사업과 관련된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좋겠네요~ ㅎㅎ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모성보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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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H-2, 중국인채용, 외국인채용)

2020. 6. 8. 20:14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H-2 외국인채용, 중국인채용)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지금까지는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국국적 동포 H-2 비자는 한국계중국인으로 즉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채용방법이나 고용업종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E-9 비자는 일차산업에 많이 고용이 된다면 H-2 서비스업종인 식당이나 호탤에서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일반)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 E-9 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용인원은 E-9와 H-2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외국인을 3명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비자 각각 3명씩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다.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라.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마.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바. 서비스업( H-2 전용)

- 이제부터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는 없으나 특례외국인(H-2)만 고용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37)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46205)

* 단 열대어 및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 단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46311)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 생활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호탤업(55101)

- 여관업(55102)

- 한식 음식점업(5611)

-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설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크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3. 신청요건

* 신청요건은 E-9 외국인근로자와 같음

①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② 내국인구인노력

③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④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⑦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채용절차

가. 사업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①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일,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②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유효기간은 3년)

③ E-9과 다르게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지정알선이 가능함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뿐만 아니라 개인광고와 워크넷 등을 통한 인터넷 광고로 외국인을 선정

④ 선정한 외국인과 면접 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⑤ 처음 계약 할 시에는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나. 외국인 근로자 준비 조건

① 재외공관을 통해서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사증발급

② 한국으로 입국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수강해야 함

* 취업교육을 받지 못할 시에는 취업이 불가능

** 취업교육 유지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

④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구직신청을 헤애 함

⑤ 자율구인이 가능함으로 외국인고용허용 업종을 가진 사업장을 찾아가 자율 면접이 가능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 자율구인은 가능하나 자율 취업은 불가능함으로 면접 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개시신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신청시 필요 서류에 경우에도 E-9과 H-2가 동일

가.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나.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다.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라.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등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마.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H-2 특례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인국인 고용허가제보다는 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았지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 특히 음식업, 호탤업과 여관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업무를 하고자하는 한국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일차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잘 이용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길고긴 외국인 관련 글이 끝났네요~ 다음 글에서는 더 좋은 고용관련 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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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 3 (외국인전용보험, 대행기관, 기숙사, 주의사항)

2020. 6. 2. 22:55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주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이 글을 먼저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 앞에 쓴 글들을 먼저 보시고 이글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알선ㆍ채용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ㆍ고용센터 알선을 거치지 않은 사업주 단독채용, 사업주간 근로자 소개, 외국인단독 구직활동, 직업소개소 알선 등은 불법입니다.

ㆍ고용센터를 거치지 않은 알선ㆍ채용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ㆍ위 사항 발생시에는 벌금 등은 물론, 향후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외국인을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ㆍ사고발생 등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폭언·폭행할 수 없으며, 협박ㆍ감금 등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ㆍ위 사항이 발생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ㆍ해고, 인원감축, 계약만료, 계약해지 등 외국인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엔 사전에고용

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외국인과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ㆍ사유발생 후 15일이내 신고해야 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시에는 이탈한지 만 5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계약해지 등으로 퇴사처리된 외국인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타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만 출국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께서는 근로자 퇴사 후 즉시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사업주께서는 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거부됩니다.

6). 매년1월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매년 1월1일 이후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급 최저임금 :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7).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음

8). 고용허가서 발급 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당초 계약한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신규외국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10). 급여지급시 숙식비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전공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않으면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됨

11).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 불가하며 외국인의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수 있음

12).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가급적 만료일 7일전까지 방문하여야 보완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보완이 가능합니다.

13).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만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4). 사업장정보(대표자명, 소재지 등)변동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이수하면 신규인력 신청시 가점(0.2~2점) 부여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의사항 : 1350

2. 기숙사와 식사 제공

- E-9 비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최대 4년 10개월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 숙소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택할 시 외국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외국인을 신청하고하는 사업장일 경우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숙식을 제공함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용 부담의 기준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식모두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20%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3%

숙소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15%

상한액 월 정액금액의 8%

*숙박 제공시 8~15% 공제, 식사 제공시 5% 공제

3. 외국인 관련 보험 정리

보험종류	보험가입자	내 용	위반시 제재
산재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사업주	※ 문의 : 근로복지공단 (754-6721-5)
건강보험 (근로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즉시가입)		※ 문의 : 건강보험공단 (740-1200～02)
출국만기보험 (15일이내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퇴직금지급을 위해 가입하는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임금체불보증보험 (15일이내가입)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귀국비용보험 (3개월이내가입)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상해보험 (15일이내가입)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망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500만원이하의 벌금

가. 4대 보험

* 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게 모든 4대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① 국민연금법 (상호주의)

② 국민건강보험법 (의무가입)

③ 고용보험법 (임의가입)

* 21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의무적용. 단,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무가입)

나. 외국인 전용 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출국만기보험(사업주)

-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출국만기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 일시금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료 납부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보험금 지급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 출국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

보험금 지급률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년미만	100.0
1～2년	100.5
2～3년	101.0
3～4년	101.0
4년 이상	102.3

지급신청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②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테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 분	임금체불보증보험
도입 목적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법적 근거	▪외고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가입의무자	사용자
적용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노동자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
피보험자	▪외국인노동자
가입 시기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미가입시 벌칙	▪미가입: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납부	▪일시금 15,000원 (1년 기준 보험료율 0.476%)
보험금 지급	▪사용자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보험금 지급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2백만원 한도(노동자 1인당)
지급신청서류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확인서

③ 귀국비용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④ 상해보험(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⑤ 보험가입 문의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261-8400, 팩스: 0505-161-1420, 1421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가입가능

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전화: 02-777-6689, 팩스: 02-777-6679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가능

4. 대행기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 처음외국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주에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외국인을 신청하거나 보험과 같은 부과적인 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여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 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 제조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

- 노사발전재단

나. 건설업

- 대한 건설협회

다. 농업

- 농협중앙회

라. 어업

- 수협중앙회

네~ 이렇게 긴 3개의 길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E-9)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일차 산업에 경우 한국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보니 외국사람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사용해서 사업주 들이 인력난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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