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제주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E-9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항을 넣어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바로 2020년 3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신청이 6월1~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신규신청 일정 등 다음주부터 이루어지는 신규외국인 신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 6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 ’20. 6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0.6.1(월)~6.15(월)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6.27(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농축산업․어업․건설업 6.29(월)～7.1(수),

제조업 7.2(목)～7.7(화)

가. 해당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나.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0.6.1(월)∼6.15(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6.17(수)∼6.25(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6.27(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마. 고용허가서 발급: 소수업종 6.29(월)～7.1(수)

제조업 7.2(목)～7.7(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신규 외국인에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점검을 통한 점수 매칭

가. 기본 항목 (4개)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나. 가점 항목 (7개)

①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5점),

③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④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2점),

⑥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⑦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5점)

다. 감점 항목 (9개)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폭언․폭행 6점, 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폭언․폭행6점, 성희롱 5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⑨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라.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네~ 우선 이렇게 이번에 신청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제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다루어 왔는데요~ 제가 조사하다보니 다음주 6월1일~15일까지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일 동안 저희와 근접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E-9비자와 H-2가 있더라고요~ 두 비자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나누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E-9 비자(비전문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달라서 용어설명을 간단히 하고 들어 갈게요~

*용어 설명*

-신규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본국에서 바로 데려오는 외국인

* 1년 내에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청이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 신규 외국인근로자로 왔다가 왔던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 내에서 일을 찾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년 내내 사업장에 고용허가 인원이 된다면 외국인 신청이 가능

1. 고용허가제 란~?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은 신규로 가정햇을 때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 사업장

가.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주의: 같은 사업주에 공사 현장이라도 외국인은 한 공사현장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하며 한 공사 현장에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통해서 사업주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야 함

다. 농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라. 어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임업 채취업(07220)

* 앵식장에 경우에는 허용 업종에 따른 면적 마다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 선박에 경우에는 어선(어업의종류)에 따라 허용인원 상이

마. 서비스업

- 고용보험에 신청 된 고용보험 코드에 따라 허용업종 판별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5791), 냉장`내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잡지 및 기타 민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 상이

3. 신청요건

① 외국인근로가 고용가능 사업장 (업종 및 허용인원)

② 내국인구인노력

③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2개월, 외국인을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④ 임금체불이 없는 겨웅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미적용 사업장 제외)

⑥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을 고용중인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임금채불보증보험

⑦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4. 신청절차

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 신규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신청 가능 기간이 존재

①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일,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②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기재기간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③ 일정기간 지난 후 점수제 결과 발표

④ 점수제 결과에 따른 정해진 날짜, 시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방문 후 알선장을 보고 외국인 선택 후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받음

⑤ 대행기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를 제출

⑥ 2~3달 후 외국인 입도 후 계약이 시작됨

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① 워크넷에 내국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기제

* 농업`어업은 7일,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14일 이상 기재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

② 업종별로 워크넷 구인광고 기재기간이 지난 후 관할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서 제출

③ 사업장에서 기다리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을 알선 해줌

④ 알선 받은 외국인이 연락오거나 사업장 방문

⑤ 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계약 체결

5.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가족’이나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가능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가.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등

나.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 공사계약서(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공사시산 등이 표기되어야 함)

-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인력햔황 표 등

다. 농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엥체 등록 확인서(1644-8778에서 발급 가능)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됨

라. 어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어업허가증

* 양식업의 경우 어업허가증의 등록된 면적으로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 어선검사증(어선의 경우 필요) 등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의 등록된 어업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허용인원이 결정

마. 서비스업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영업신고증

오늘은 E-9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나 어업,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보니 쉽게 해볼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외국인 2탄으로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외국인 이야기와 2020년 제3차 외국인 신규 일정과 신규외국인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으로 감사합니다~